△유재광 앵커: 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서 8대 0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됐습니다. '여의도초대석',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정치권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박지원 의원: 네. 안녕하세요.
△유재광 앵커: 일단 최재해 감사원장,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이전 부실 감사 그리고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 표적 감사 등 사유로 탄핵이 됐는데. 국회에서 8 대 0으로 기각이 됐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박지원 의원: 대단히 유감스러운 결정이지만 헌재의 판결에 대해서 승복합니다.
△유재광 앵커: 이창수 중앙지검장,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 그리고 최재훈 반부패2부장 여기도 국회가 탄핵을 했는데. 8 대 0 기각됐습니다. 이것도.
▲박지원 의원: 마찬가지로 유감스럽죠. 왜냐하면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이나 양평고속도로 문제 등 그 비리를 기소하지 않는 검찰의 행태에 대해서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선출 권력인 국회에서 탄핵의 길밖에 없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 제소를 했는데 전원 일치 판결로 기각이 됐다. 유감스럽지만은 승복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유재광 앵커: 그런데 헌재 결정문을 보면 김 여사 무혐의 보도자료, 성실하게 수사했다, 영장 청구했다, 이런 거 허위사실 기재로 볼 수 없다. 그러니까 탄핵소추 사유 자체가 없다고 판단을 했는데. 그러면 이거 약간 민주당 입장에선 역풍 같은 게 있지 않을까요?
▲박지원 의원: 헌법재판소는 형사재판이 아니기 때문에 헌법을 얼마나 일탈했느냐 이러한 문제를 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문제는 형사재판에서 다시 한번 또 김건희 특검이 이루어지면 수사할 수 있는 길이 있다.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거듭 말씀드리지만 헌법재판소는 단심제이고 최종심이기 때문에 우리 민주당이 억울하고 분하고 납득이 안 가더라도 받아들여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유재광 앵커: 다른 루트, 다른 방법으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를 해서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 라는 걸 보여주겠다. 그런 말씀인 건가요?
▲박지원 의원: 당연하죠. 그리고 저는 이러한 감사원장과 검사 세 분에 대한 탄핵 기각이 오히려 윤석열 파면 탄핵 인용의 길로 가는 어떤 수순이 아닌가 하는 감으로 받아들입니다.
△유재광 앵커: 수순이라는 건 어떤 말씀인가요?
▲박지원 의원: 윤석열은 누가 보더라도 명명백백히 헌법을 일탈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로서는 모두 다 탄핵을 인용하기에는 부담이 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감사원장이나 검사 세 분에 대해서는 기각을 하더라도 국민들에게 윤석열은 파면 즉 인용한다 하는 수순이 아닌가 이렇게 느껴집니다.
△유재광 앵커: 그러니까 진보 보수 지금 4 대 4 갈려 있어서 너무 정파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 헌재가 이진숙 때도 4대 4가 나왔는데, 이번에 최재해 그다음에 이창수 8 대 0 기각한 거는 '아니다. 우리 법리에 따라 헌법에 따라 하고 있다' 그렇게 보여주고.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할 거다. 그런 취지인 건가요?
▲박지원 의원: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박근혜 탄핵 때도 언론과 국민, 정치권에서는 헌법재판관의 성향에 따라서 진보다 보수다 이런 게 있지만은 헌법재판관들은 최고 상급심의 재판관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과 헌법을 얼마나 일탈했는가. 그리고 국민 여론을 감안해서 결정하기 때문에 박근혜도 8 대 0이 나왔지 않느냐. 이걸 좀 잘 생각해 보자. 저는 그런 생각 같습니다.
△유재광 앵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그동안 계속 주장해 왔던 것 중에 하나가 국회가 민주당이 탄핵을 너무 남발해서 그것의 부작용 같은 거 보여주고 경고하기 위해서 계엄을 했다 라고 했는데. 오늘 탄핵 기각으로 이 주장이 이렇게 약간 사실에 부합하는 것처럼 보여질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은.
▲박지원 의원: 물론 판단은 국민의 몫이지만 그러한 원인을 누가 제공했는가. 윤석열, 한덕수, 최상목 대행까지 38번의 거부권 행사를 했습니다. 특검법 다 거부권 행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38번의 거부권 행사는 탓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고, 29번의 탄핵만 탓해서는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야 5당이 야 6당이 할 수 있는 일을 지금까지 해왔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유재광 앵커: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헌재 선고가 다 끝나지도 않았는데 기자회견 열어서 '기각 환영한다' 이러면서 대한민국 '법치주의가 지켜졌다. 헌법 법률 살아 있는 거 보여줬다' 이렇게 강조를 하던데. 이거는 뭐 기각을 예상하고 준비를 한 것 같은데. 오늘 기각으로 탄핵 반대하는 쪽,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하는 쪽에 뭐랄까 약간 그 여론에 불에 기름을 붓는 그런 게 있지 않을까요? 혹시.
▲박지원 의원: 글쎄요. 그럴 수도 있지만은 지금 현재 권영세 의원이 정치권에서는 좀 앞서 나가는 게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그런 기자회견을 했는지 또는 사전에 어떠한 정보를 입수했는지는 모르는 상태에서 제가 평가하기는 좀 빠릅니다.
△유재광 앵커: 어제 법사위 현안질의에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서울중앙지법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법원이 즉시항고 하지 않은 것에 대해 '즉시항고 해서 상급심 판단을 받아 봐야 된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는데. 즉시항고 하라는 얘기인데. 이게 뭐 어떤 취지랑 맥락에서 나온 얘기인가요? 법사위원이신데.
▲박지원 의원: 제가 법사위원을 하기 전부터 천대엽 대법관,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해박한 법률 지식을 가지고 있고 법관으로서 인격적인 자세도 훌륭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특히 법원행정처장은 대법관을 겸직하고 있는데. 국회에 나와서 아주 신중한 옳은 답변을 하시는 분이에요. 지귀연 부장판사의 윤석열 석방 최소 결정은 상급법원의 심판을 받아봐라 하는 게 판결 요지예요. 그래서 저는 검찰의 명예를 위해서나 심우정 검찰총장의 법률 상식과 인격을 위해서도 반드시 내일까지가 기한입니다. 그래서 직권 항고를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요구합니다.
△유재광 앵커: 할까요? 그런데 심우정 총장이.
▲박지원 의원: 해야죠. 안 하면 우선 국민들로부터 검찰의 신뢰가 폭락하고, 또 검찰 개혁을 왜 해야 되는가 하는 필요성을 검찰 스스로가 제공해 주고, 우리 야권에서는 검찰 개혁의 칼을 빼 들 거고, 또 어떻게 됐든 법률적 위반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 큰 법적 문제가 생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유재광 앵커: 홍준표 대구시장 같은 경우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즉시항고 해서 상급심 판단을 받아보는 게 필요하다'라고 말한 것에 대해서 '아니 법원이 검찰 수사 지휘하냐' 막 이러면서 세게 비판을 하던데요. '해괴하다' 이런 말까지 하던데.
▲박지원 의원: 홍준표 시장의 지적은 1심 판결문을 보시면 압니다. 법원행정처장이 말씀하신 것도 1심 구속취소 판결은 상급심의 판결을 받아보라는. (그런 취지다) 취지다. 그렇기 때문에 즉시항고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지,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즉시 항고해라 이 얘기는 하지 않았어요.
△유재광 앵커: 그러니까 구속취소 취지에 즉시항고를 하라는 게 들어가 있는 거는 이게 이제 공수처 내란죄 수사권 여부에 대한 판단도 있으니까 그거를 함께 판단을 상급법원에서 받아보라는 건데.
▲박지원 의원: 받아보라는 거죠. 그런데도 그걸 받아보지 않으면 판결 취지를 검찰에서 왜곡하고 즉시항고를 하지 않은 책임이 있잖아요.
△유재광 앵커: 근데 만약에 즉시항고를 해서 구속취소 결정을 취소하라는 게 나오면 다시 재구속이 될 수도 있는데. 재구속이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지금.
▲박지원 의원: 당연히 해야죠. (당연히 재구속해야 된다.) 윤석열을 세상과 격리시키지 않으면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윤석열 나와서, 보십시오. 서울 구치소 나오면서 무슨 개선장군처럼 무슨 올림픽 가서 금메달 따고 인천공항에 내려오는 겁니까? 손 번쩍번쩍 들고 반성은 없잖아요. 관저에 와서 김치찌개 먹었다? 그게 목구멍으로 넘어갔을까요? 국가를 이렇게, 오늘이 계엄 선포한 지 백 하루째 됩니다. 얼마나 많은 정치적 혼란, 남북 관계, 특히 민생 경제가 얼마나 완전히 도탄에 빠졌냐고요. 여기에 대한 모든 원인은 윤석열의 계엄에서 출발하는데 이걸 뭐 개선장군처럼 올림픽 금메달을 딴 사람처럼 손 번쩍번쩍 들고 하고. 그리고 관저에 와서 관저 정치하는 거 보십시오. 권성동 권영세 '쌍권총' 찼다는 거예요? 불러서 뭐 '잘해라' 이러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도 김성훈 경호처 차장과 함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국가의 안녕을 위해서 질서를 위해서 반드시 윤석열은 세상과 격리시켜야 된다. 윤석열이 있어야 될 곳은 감옥에 있어야 된다. 그걸 우리 국민들이 바라고 있잖아요.
△유재광 앵커: 의원님 페이스북 보니까는 암살 위협 받으신 거 있나요? 그게 무슨 말인가요?
▲박지원 의원: 어제 법사위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제 저녁에 그러한 문자를 받았어요. 러시아제 권총을 수입해서 구체적으로 707 부대원들이 암살을 기도할 수 있다. 이재명 얘기도 하면서 저에게도 '조심해라. 앞에 나서지 마라'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근데 저한테는 그러한 위협적인 돌발적인 그런 문자나 카톡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저는 내가 조심하면 되겠지 그렇게 말았는데. 그게 이재명 대표 기사가 떴더라고요. 어제 법사위 중. 그래서 제가 경찰청 차장에게 질문을 한 겁니다. 그거 받았습니다. (이재명 대표도 그런 문자를?) 네. 이재명 대표를 암살한다고.
△유재광 앵커: 이게 그냥 하는 말인가요? 아니면 실질적으로 위협 같은 게 조금이라도 느껴지나요?
▲박지원 의원: 사실상 그러한 것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었잖아요. 트럼프에게도 총을 쐈고 이재명 의원에게도 칼을 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같은 분은 제1 야당의 대표이고 또 대통령 유력한 후보이기 때문에 저는 경호에 더 신경을 써야 된다. 저도 전직 국정원장이기 때문에 국정원장을 관두면 1년 내지 3년간을 경호를 해줍니다. 그런데 이 정부에서 저를 고발하면서 한 달도 못 돼서 다 데리고 가버린 거예요.
△유재광 앵커: 경호 지금 못 받으시나요?
▲박지원 의원: 저는 경호 못 받고 있습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만약 제가 납치라도 당해서 살기 위해서 국가 기밀을 다 얘기한다고 하면 이 나라가 존재할 수 있어요? 이거 잘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미국의 CIA 부장, 정보 기관장 이 사람들, 폼페이오가 여기 왔는데 엄청난 경호를 하는 거예요. 우리 전직 국정원장도 1년 내지 3년을 의무적으로 경호해 주게 돼 있어요. 차, 기사, 경호원 다 가져가 버리더라고요.
△유재광 앵커: 좀 약간 치사하다는 생각도 드네요.
▲박지원 의원: 아이, 치사하죠.
△유재광 앵커: 근데 찌라시가 뭐 그런 게 돈다고 하는데. 지금 민주당 법사위원실 중심으로 대통령 탄핵 기각설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민주당이 총동원령 비상령 내려서 삭발하고 단식하고 도보 투쟁하고 그러는 게 다 이런 이유가 있다. 뭐 그런 찌라시. 혹시 들어보셨나요?
▲박지원 의원: 저는 찌라시를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안 봅니다. 그렇지만 또 맞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듯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저는 윤석열의 탄핵 즉 파면은 100% 확실하다. 지금 현재 이 나라가 이렇게 혼란스럽고 남북관계, 민주주의, 민생 경제가 총체적으로 파탄됐는데. 내일이라도 윤석열 파면 결정을 해줘야 된다. 이것이 혼란을 줄이는 길이다. 헌법재판소가 왜 존재합니까. 헌법을 지키기 위해서. 헌법은 왜 지킵니까.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골격을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탄핵 선고를 14일 하지 않고 다음 주일로 넘긴다? 그러면 이번 주말에 전국에서 나라가 뒤집힐 정도로 사회적 혼란과 경제적 손실이 날 건데 이거를 어떻게 하냐 이거죠. 헌법재판소가 이러한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것은 빨리 신속하게 결정을 해줘야 되고 지금 경찰에서도 헌법재판소 인근 학교 11개 학교를 휴교하고 심지어 드론도 못 띄우게 하는 그런 조치가 됐지 않습니다.
△유재광 앵커: 헌재 주변 주유소도 못 하게 한다고, 불 지를까 봐.
▲박지원 의원: 만약에 주유소가 폭발하면 큰일 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선고 날짜 고지는 의무가 아니에요. 편의지. 그렇기 때문에 내일 고지하고 바로 TV 생중계로 재판 내용을 공개한다 하면 다 해결되기 때문에. 저는 내일까지는 선고를 해 달라 간곡히 부탁하고 있습니다.
△유재광 앵커: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이것만 하나 간단하게 좀 여쭤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관저 정치 얘기를 했는데, 계속 관저에 있을 수 있을지 아니면 다시 재수감될지는 모르겠지만, 국민의힘 후보 선정하는데 윤석열 대통령 영향이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대선 후보 선출에.
▲박지원 의원: 있죠.
△유재광 앵커: 제가 이거를 여쭤보는 게 일각에서, 좀 묻기가 그런데, '김건희 대망론' 이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를 세우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박지원 의원: 글쎄요. 그런 풍문은 있지만, 우리 국민이 그런 국민이 아닙니다. 전두환이 자기 친구 노태우를 대통령 시켜놓고 자기가 상왕 하려고. 우리 국민이 용납하나요? 윤석열은 끝난 겁니다. 그러니까 그의 거소는 구치소 교도소 안이 돼야 되고 격리돼야 돼요. 김건희도 머지않아 갈 수밖에 없잖아요.
△유재광 앵커: 그러니까 그런 걸 막기 위해서라도 대선 후보로 세우려고 한다. 뭐 그런 얘기들도 자꾸 나오는데.
▲박지원 의원: 물론 영향력 행사를 하려고 하더라도 우리 국민이 용납하지 않습니다. 우리 국민이 어떤 국민이에요. 근세사에 보면 모든 국가 위기를 국민이 훌륭해서 다 극복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의 탄핵은 국민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열렬히 지지하고 있지만 헌법재판소가 할 일이기 때문에. 저는 헌법재판소는 내일이라도 빨리 윤석열을 탄핵시키고 심우정 검찰은 즉시 항고해서 윤석열의 거소를 구치소 안으로 옮겨라. 이것이 대한민국이 사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유재광 앵커: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열혈 지지자들이 아무리 윤석열 대통령 뜻을 따른다고 해도 김건희 후보 이거는 뭐 말도 안 되는 얘기라는.
▲박지원 의원: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유재광 앵커: 그런데 왜 그런 얘기가 자꾸 나오죠?
▲박지원 의원: 아니 글쎄 그런다 하면 우리는 땡큐죠. (땡큐다)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유재광 앵커: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지원 의원: 네. 감사합니다.
△유재광 앵커: 지금까지 서울 광역방송센터에서 박지원 민주당 의원과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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