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어지는 尹 내란 결심...9일 자정 넘길 듯

작성 : 2026-01-09 20:40:12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내란 관련자들이 9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김 전 장관을 비롯한 군·경 수뇌부 7명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 사건의 결심 공판에 출석해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마지막 재판이 진행 중이지만 아직도 심리를 종결하는 결심 절차가 시작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8일 자정을 넘겨 10일 새벽까지 '밤샘 재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공범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서류증거(서증) 조사와 의견 진술만 6시간을 넘겼습니다.

10명이 출석한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 역시 의견 진술에만 6시간 이상을 쓰겠다고 예고한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구형이 자정 이후에나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9일 오전 9시 20분께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 김 전 장관 등 군 관련자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경찰 수뇌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사건 결심 공판을 열었습니다.

이날 공판은 서류증거 조사를 마무리 지은 다음 특검팀의 최종의견과 구형, 피고인 총 8명의 최후진술 순서로 진행됩니다.

통상 검찰 구형 이후 변호인 최종의견과 피고인 최후진술을 이어 진행하지만, 이날은 변호인들의 증거조사를 최종의견에 준해 진행하고 있습니다.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내란 관련자들이 9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김 전 장관을 비롯한 군·경 수뇌부 7명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 사건의 결심 공판에 출석해 있다. [연합뉴스]

오전 9시 20분께 시작한 오전 재판은 김 전 장관 측 이하상, 유승수 변호사가 각각 2시간, 1시간씩 서증조사를 한 뒤 낮 12시 30분께 마무리됐습니다.

점심시간 뒤 2시에 재개한 오후 재판에선 김 전 장관 측 김지미 변호사가 바통을 이어받았습니다.

피고인 8명 중 김 전 장관 측만 총 6시간 넘게 서증조사와 의견진술을 이어갔습니다.

서 특검팀 구형과 피고인 최후진술을 듣는 본격적인 결심 절차에는 근처에도 못 간 셈입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들도 6∼8시간 서증조사와 의견진술을 예고했습니다.

다른 피고인들도 각 1시간∼1시간 30분을 쓰겠다고 밝힌 만큼 이날 특검팀 구형조차 10일 0시를 넘길 시작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검팀 최종의견 진술은 2∼3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과 같은 속도라면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한 피고인별 최후진술은 10일 새벽에나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측이 '법정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에 나선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을 위해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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