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건축 감독 강화..광주는?

작성 : 2018-03-02 18:56:28

【 앵커멘트 】
최근 정부가 안전진단 기준을 강화하는 등 재건축 사업 허가를 까다롭게 하겠다고
예고했죠.

현재 광주에서는 재건축이 진행 중이거나 예정된 대상이 19곳인데요.

상당수가 영향을 받게 됐습니다.

신민지 기자의 보돕니다.

【 기자 】
지난 1985년 건립된 광주 염주주공아파트.

2011년 재건축을 위한 안전진단 심사에서 조건부 재건축인 D등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금은 대부분의 행정 절차가 마무리되고 주민 이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 인터뷰 : 김용대 / 공인중개사 운영
- "현재 이사 가신 분들이 5백에서 6백 명 정도 이사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매일 이사를 나가고 있어요. "

현재 광주에서 재건축이 추진되고 있거나 예정된 곳은 염주주공과 북구 평화맨션 등 19곳입니다.

하지만 최근 국토교통부가 노후 아파트의 재건축 심사 기준을 강화하겠다고 예고하면서 곳곳에서 사업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전체 안전진단 평가 항목들 중 '안전성' 항목 비중이 50%까지 확대된 반면, '환경'과 '노후' 항목 비중은 30%나 줄었습니다.

또, 조건부 재건축에 대해서는 정부의 검토를 의무화해 판정이 더욱 까다로워지게 됐습니다.

이미 조합이 설립되고 안전진단이 마무리된 8곳 6천 여 세대는 별다른 차질 없이 재건축이 추진될 전망됩니다.

▶ 인터뷰 : 이건우 / 사랑방 부동산
- "현재 진행된 부분에 대해선 영향을 크게 받지는 않을 것 같고요. 다만 광주지역의 재건축 단지를 활성화하려고 추진하는 조합 쪽에서는 안전검사 진단이라든가, 대출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사업추진에 조금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아직 안전진단이 이뤄지지 않은 11곳중 상당수는 안전진단 요건을 갖추지 못해 실제 사업이 추진될 것인지는 미지숩니다 .

kbc 신민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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