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지난 한 해 광주의 아파트 값이 서울 다음으로 상승폭이 높아 전국적 관심을 끌었습니다.
이같은 부동산 시장 활황과 함께 실거래가를 거짓 신고하는 경우도 크게 늘었습니다.
이형길 기자의 보돕니다.
【 기자 】
광주 남구의 한 아파트 실거래 가격입니다.
지난해 11월 84제곱미터 크기의 아파트가 11억 천만원에 거래됐다고 신고돼 있습니다.
이 아파트의 시장 가격입니다.
8억대 매물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시장가격과 실제 신고가격이 3억원 가까이 차이가 나는겁니다.
지난 한 해 광주의 아파트 가격 급등과 함께 이처럼 수상한 실거래가 신고도 크게 늘었습니다.
CG
광주시가 실거래가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한 건수도 137건으로 지난 2017년 8건에 비해 17배 급증했습니다.//
특히 광주 부동산 시장에서는 보기 어려웠던 업계약, 그러니까 실제 가격보다 가격을 부풀려 신고해 시세를 조작하거려는 거래도 나타났습니다.
▶ 인터뷰 : 이병철 / 광주은행 부동산팀장
- "결과적으로 시장 가격을 흔들어서 타인에게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주게 되거든요 가격이 많이 상승한다던가 담합으로 비춰진다던가"
실거래가 신고 위반은 거래 당사자가 입을 다물면 조사나 단속만으로는 적발이 쉽지 않습니다.
▶ 스탠딩 : 이형길
국토부가 실거래가 위반을 자진신고하면 과태료를 낮춰주는 리니언시 제도를 지난해부터 시행한 것도 실거래 위반 적발이 대폭 늘어난 원인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kbc 이형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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