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거주자 1명이 짊어지고 있는 국가부채가 2천200만 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가채무는 느는데 인구는 줄면서 1인당 국가채무는 3년 뒤에 2천500만 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17일 정부의 2023∼2027년 국가채무관리계획과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올해 말 국내 거주자 1인당 국가채무는 2천189만 원에 이릅니다.
정부가 예상한 올해 말 국가채무(1천128조 8천억 원)를 통계청이 전망한 올해 인구(5천156만 명)로 나눈 결과입니다.
정부는 올해 국가채무가 당초 본예산에서 예상한 채무 규모(1천134조 4천억 원) 보다 줄어들 것으로 봤습니다.
올해 1인당 국가채무(2천189만 원)는 10년 전인 2013년(971만 원)보다 1천218만 원(125.4%) 늘었습니다.
10년간 2배 이상으로 증가한 것입니다.
2013년 489조 8천억 원이던 국가채무는 지난해 1천조 원을 처음 넘어섰습니다,
전년과 비교했을 때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으로 2020년(123조 4천억 원·17.1%)과 2021년(124조 1천억 원·14.7%)에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로 보면 2013년 32.6%에서 지난해 49.4%까지 높아졌습니다.
올해 50.5%로 처음 50%를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인구는 기본 추계 기준 2013년 5천43만 명에서 2020년 5천184만 명까지 늘어난 뒤 점점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가채무는 늘고 인구는 감소하는 추세가 이어지면서 1인당 국가채무는 향후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국가채무가 내년 1천196조 2천억 원에서 2025년 1천273조 3천억 원, 2026년 1천346조 7천억 원, 2027년 1천417조 6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2024년 51.0%에서 2027년 53.0%까지 높아집니다.
반면 저출생에 인구는 2024년 5천150만 명, 2025년 5천145만 명, 2026년 5천140만 명, 2027년 5천135만 명까지 줄어듭니다.
이에 따라 1인당 국가채무는 내년 2천323만 원, 2025년 2천475만 원, 2026년에 2천620만 원으로 2천500만 원을 돌파합니다.
2027년에는 2천761만 원까지 늘어납니다.
1명이 짊어져야 할 나랏빚이 올해 2천189만 원에서 5년간 571만 원(26.1%) 늘어나는 것입니다.
국가채무의 지속 증가는 정부 지출이 수입을 웃돈 결과입니다.
벌어들이는 것에 비해 씀씀이가 커진 결과 국채 상환보다 발행이 늘면서 빚이 계속 쌓인다는 의미입니다.
정부는 건전재정 기조하에 국가채무의 증가 속도를 줄인다는 계획입니다.
총지출 증가율 억제,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의 적자를 GDP의 3% 이내로 묶는 재정 준칙의 법제화 추진 등이 그 일환입니다.
내년의 경우 국세 수입이 줄면서 일반회계의 적자를 보전해야 하는 규모가 올해 45조 8천억 원에서 81조 8천억 원으로 늘어나는데, 기금 등으로 재원을 조달해 국채 발행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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