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현실 맞게 개정?..농가 기대

작성 : 2017-09-28 17:53:40

【 앵커멘트 】
보신 것처럼, 한우와 굴비 등 농수축산물은 꾸준히 명절 선물로 꼽히지만, 가격이 만만챦습니다.

1년 전 김영란법 시행으로 명절 선물 판매가 급감하면서 농어민들이 직격탄을 맞았는데요..

최근 정부와 국회 차원에서 상한액을 늘리기 위한 김영란법 개정 논의가 이뤄지면서, 농가의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준호 기잡니다.


【 기자 】
21년째 장성에서 한우를 키우고 있는 강성태 씨.

지난해 9월 김영란법 시행 이후, 고가의 한우 선물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면서 솟값도 곤두박질 쳤습니다.

2년 키운 소를 팔아 남는 이익은 고작 백만 원.

인건비도 되지 않습니다.

▶ 인터뷰 : 강성태 / 한우 사육 농민
- "지금 출하할 소들이 있는데 가격이 맞지 않아서 출하를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가축을 기르는 사람들에게는 (김영란법이) 너무 힘든 법이 아닌가.."

인삼과 굴비, 전복 등 다른 농수산물 상황도 다르지 않은 가운데, 이번 추석은 지난 설보다 상황이 더 나빠졌습니다.

▶ 싱크 : 인삼 재배 농민
- "큰 (인삼의) 경우 세 네 뿌리만 놓아도 10만 원이 넘어가니까 선물용으로 나가는 게 매출이 많이 줄었죠 금액대가 비싸다 보니까.."

▶ 스탠딩 : 이준호
- "수확철에 추석 대목까지 다가왔지만 올해는 주문이 뚝 끊기면서 폐업까지 고민하는 인삼 농가가 늘고 있습니다."

농촌경제연구원이 발표한 김영란법 시행 이후 광주*전남 농축수산물 피해 추정액은 4천 5백억 원.

결국 정부가 김영란법 개정의 뜻을 내비쳤습니다.


농수축산물 소비를 늘리기 위해, 식사와 선물 상한액을 올해 말까지 각각 5만 원과 10만 원으로 늘리는 안입니다.

국회에서는 선물과 식사 상한액을 모두 10만 원으로 올리는 법안도 발의됐습니다.

▶ 인터뷰 : 이윤성 / 한우협회 장성지회 사무국장
- "김영란법 개정을 전적으로 찬성하고요. 소비가 촉진되면 농촌 경제가 더 활성화될 것으로 (보여) 찬성합니다."

농민들의 기대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김영란법 재개정이 이뤄질 수 주목됩니다. kbc 이준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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