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낭비 민자사업 20년간 41조원

임대형 민자사업이 정부와 지자체의

재정에 막대한 부담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무소속 박주선의원이 내놓은

민간투자사업 문제점과 개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재정 수요 분석없이 무분별하게

추진된 BTL사업으로 정부나 지자체가

20년간 부담해야 할 금액이 41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민자도로 등 민간이 시설을 만들어

직접 운영하는 수익형 민자사업, BTO사업도

과다한 수요 예측으로 지난해에만 4,882억원이 지급되는등 지난 2002년 이후

2조이 넘는 국민 세금이 들어간 것으로

분석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