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가 논란이 돼 온 3~5세 무상교육비를 지원하는 누리과정을 정부가 부담하라며 사업비 전액을 삭감했습니다.
광주시의회 교육위원회는
내년도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 심의에서, 3~5세 무상 교육비를 지원하는
누리과정 예산 708억 원을
지난 20일 전국 시도의회 의장단 협의회
결의에 따라 전국에서 처음으로
전액 삭감했습니다.
시의회는
누리과정은 재정부담을 지방에 떠넘기는
정부의 무책임하고 일방적인 정책이라며, 정부가 사업비 전액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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