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값이 떨어질때 정부가 농민들에게
보전해주는, 쌀 직불금의 기준가격 즉,
목표가격이 무려 8년간 변동이 없습니다
그동안 쌀 생산비나 각종 물가는 20%정도
올랐지만 이 목표가격만은 오르지 않아
농민들의 소득은 계속 줄어드는 상황입니다
안승순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쌀 직불금의 목표가격은
80㎏ 한 가마당 17만83원.
쌀 소득보전직불제가 처음 시행된
지난 2005년 금액 그대롭니다.
생산비와 물가는 크게 올랐기 때문에
농가소득은 그만큼 줄어든 셈입니다.
(cg)전라남도 분석에 따르면
지난 2005년부터 7년동안 쌀 생산경영비는 천제곱미터, 10a당 18.2% 올랐습니다.
소비자 물가상승률도
연 평균 3.1%씩 21.5%가 올랐습니다.
지난해처럼 흉년이 들 경우
생산량은 줄고 직불금은 그대로 받아
농민들은 이중의 손실을 보게 됩니다.
<인터뷰>임채점/쌀 전업농민
"수확량이 떨어진 만큼 쌀값이 뒷받침 해줘야 내년에 또 농사를 짓고 그럴텐데 농민들은 어디서 뭐 보전받을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이에따라 전라남도는 쌀 목표가격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해줄 것을 정부와
인수위원회에 건의했습니다.
<인터뷰>전종화/전라남도 친환경농업과장
"최소한 경영비 상승의 정도는 반영해서 20만 원 정도는 조정돼야 합니다. 이는 2005년 이후 소비자물가 상승률 21.5%에 못미치는 것입니다"
2월 임시국회에서 앞으로 5년간 적용될
쌀 직불금이 다뤄질 예정인 가운데 정부는
소폭 인상을 제시한 반면에 정치권과
농민단체는 20% 인상을 주장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됩니다.
kbc 안승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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