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의 국정과제 140개를 발표했습니다.
<새 정부 국정과제 140개 발표>
<지역 공약 동서통합지대 조성>
<지역현안 부족한 국정과제>
지역공약으로는 동서통합지대 조성이 눈에 띄지만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를 자세히
보면 지역현안을 명쾌하게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장관 인선에서 소외됐다고 믿고 있는
지역민들은 대통령 선거당시 박근혜 후보가
제시했던 공약들이 제대로 실천될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는 반응입니다.
서울방송본부 방종훈 기자입니다.
새 정부의 국정과제중 가장 주목되는것은
동서통합지대 조성건입니다.
호남과 영남의 상생, 동서통합의 의미가
있는 동서통합지대 조성은 국가 남부경제권 구축의 중심축이자 국민대통합의 단초를
제공할 새 정부의 핵심사업 입니다.
CG1)새 정부는 섬진강 인근의
교통망을 확충함으로써 호남과 영남의 문화교류를 활성화해 동서화합을 도모하고 남부경제권을 성장 거점으로 육성하는 동서통합지대를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동서통합지대 조성을
모델로 국민대통합과 지역균형발전을
이루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CG2)인수위는 또 지역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촉진을 위해 지방대학 지원확대,
지방재정확충 및 건전성 강화, 지방분권
강화 및 시민사회,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역경제 산업의 활력 제고 등 지방분권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농림축산업의 신성장 동력화나
해양 신성장동력 창출,체계적 해양관리,
수산의 미래산업화,고령 친화산업 육성등도
국정과제로 명시했습니다
이런것들은 일단 광주전남이 당면한 현실이기 때문에 일단 지역 현안이 국정과제로
반영됐다는 착시현상을 일으킬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타 자치단체들도 갖고있는
공통 현안으로 광주전남만을 지목한 과제는 아니라는 점입니다
새정부의 힘있는 자리 인선에서 광주전남이 소외된 만큼 공통된 국정과제 추진에서도 지역은 밀릴수 있다는 우려때문입니다
인터뷰:김영근/민주통합당 부대변인
새누리당은 대선에서
민주.인권.평화도시 구축과 동북아
해양특구 조성 등 광주.전남에서 14개의
공약을 내놓았지만 이 중 어느 하나도
국정과제에 명시해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CG3)지난 2008년 이명박 정부 인수위
시절에는 192개 국정과제 중 여수박람회
성공개최 추진과 새만금 개발 등 지역
현안을 명시해 국정과제로 선정한것과는 사뭇 다릅니다.
그러면서 새정부의 국정과제중 광주전남의
현안임을 짐작할수 있는것은 동서통합지대 조성 한 건뿐이라는 지적까지 나옵니다
스탠드업)광주.전남현안이 국정과제에서
제외된 만큼 새 정부는 호남 공약에 대한 구체적 실천계획을 제시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kbc서울방송본부 방종훈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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