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지난 16일 정부는 행정통합 지자체에 4년간 20조 원이라는 예산을 지원하겠다는 지원책을 발표했습니다.
언뜻 보면 '통 큰 지원' 같아 보이지만, 기한과 금액이 한정돼 있어 통합 특별법에 항구적인 지원 근거를 남겨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박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정부가 행정통합 지자체에 제시한 핵심 인센티브는 예산입니다.
연간 최대 5조 원, 4년 동안 총 20조 원을 투입하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화려한 액수 뒤에는 '4년'이라는 꼬리표가 붙어 있습니다.
통합 청사를 짓고, 행정망을 합치고, SOC를 구축하는 데만 최소 10년이 넘게 걸리는데, 정부 안대로라면 기초 공사가 끝나기도 전에 자금줄이 마르게 됩니다.
기간뿐만 아니라 지원액 역시 허상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번 정부의 인센티브 발표에는 최대 액수만 보장돼 있을뿐, 최소 지원금액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통합 특별법 본문에 '국가의 재정 보전 의무'를 강제 조항으로 포함시키고, 양도세와 법인세, 부가세 등 국세의 일부를 지방세로 받아 최소한의 지원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지적합니다.
▶ 싱크 : 김용민/광주전남지방자치학회장
- "국세 중에도 지방세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세목은 과감하게 지방세로 이양을 한다든지, 또 공동 세목을 한다든지 이걸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는 오늘(20일) 청와대 정책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범정부 재정지원 TF를 발족했습니다.
차관급이 대거 참여해 기대감을 키우고 있지만, 이 기구가 4년짜리 한시적 지원책을 재확인하는 수준에 그칠지, 아니면 법적 구속력을 갖춘 항구적 지원안을 내놓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KBC 박성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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