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감사원 감사에서는 그동안 저희
KBC가 꾸준히 문제를 제기해 왔던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 과정의 문제점들이 속속
지적됐습니다.
c/g1>감사원,"어등산관광단지 총체적 부실"
c/g2> 특혜 논란에 643억 추가 부담
개발제한구역을 풀어 공영개발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했지만 공익시설은 들어서지
않고 수익성이 좋은 골프장만 건설되는데도 광주도시공사는 실효적인 강제 조치나
관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민간 사업자에 대한 특혜 논란과 함께 막대한 재정 부담까지 초래했습니다.
총체적인 부실로 확인된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이어서 정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감사원은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사업이 주먹구구식으로 추진됐다고 결론내렸습니다.
사업시행자인 광주도시공사의 지도*감독 부실을 우선 지적했습니다.
c/g1>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사업이 개발제한구역을 풀어 추진하는 공영개발사업이기 때문에 공익시설인 유원지를 반드시 조성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했지만 하지 않았습니다. ------
협약을 이행하지 않은 데 대한 불이익 조항을 추가하는 협약 변경이나 골프장 공사 중지, 협약 해지 등 후속 대책도 없었습니다.
더우기 사업자가 유원지 조성공사는 하지 않고 골프장만 만들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조치라고는 5차례 협조공문을 보낸 것이 전부였습니다.
이처럼 수수방관으로 일관하다 당초 공영 개발 계획과는 달리, 유원지는 사라지고 민간사업자에게 골프장 개발 운영권만 주게 됐다고 감사원은 밝혔습니다
c/g2> 하지 못한 유원지 사업을 광주시의 재정사업으로 추진할 경우 643억원에 이르는 추가 재정부담마저 지게 됐다며 광주도시공사에 대해 주의조치했습니다.
(이상석/시민이 만드는 밝은세상 사무처장)
구체적인 특혜에 대한 지적은 없었지만, 감사원은 조치 사항에서 민간사업자에 대한 특혜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고 해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사업에서의 특혜가 있었음을 간접적으로 지적했습니다.
kbc 정재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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