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혜 의혹을 불러온 진도 태양광발전
사업이 또 법과 절차도 무시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시공 능력 검증없이 업체의 제안서에만
의존해 협약을 맺었고 그 과정에서 의회
동의나 심의 절차도 생략했습니다.
결국 진도군은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지만 업무 혼선과
행정신뢰 추락 그에따른 갈등등 앞으로가 더 문젭니다
이동근 기자의 보돕니다.
진도 태양광발전 시설의 특혜 시비는
법과 절차를 무시한 사업 추진에서
비롯됐습니다.
#의혹투성이 협약, 밀실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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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은 업체 제안서 검토에서
사전 협정, 투자협약까지 열달동안
공청회나 의회에 대한 설명회를 하지
않았습니다.
업체들의 제안을 검토했다고 하지만
정식 공모나 심사도 없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관련 법상 수의계약으로
임대가 가능하다는 점만을 근거로 제시할
뿐입니다.
인터뷰-박영상/진도군의원
"
#관련 법*절차 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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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임대 등 재산상 변동이 있을 경우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하는 절차를 생략됐고
공모나 입찰, 수의계약 등 계약방식에
대한 심의도 없었습니다.
임대료 대신 시설물로 대체할 경우
군 재정 수입에 변화가 발생하는데도
의회 의견은 전혀 묻지 않았습니다.
진도군은 태양광시설은 철거가
가능한 비영구시설로 의회 동의를 얻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면서도 뒤늦게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상탭니다.
싱크-진도군 관계자
"의회에서 영구시설물이라는 논란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법제처에다
#MOU업체 선정 특혜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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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U업체 선정 과정은 여전히 의문입니다.
3개 업체 가운데 제안서의 우수성을
내세웠다면서 정작 사업능력이나 재정력 등은 검증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문제의 업체는 목포 농공단지에 주소를
두고 있지만 간판도 찾아볼 수 없고
사무실은 굳게 닫혀 있습니다.
전화인터뷰-건물주
"OOO업체 찾아왔는데 같이 하시나요?
"똑바로 보고 와야죠. 내가 뭘 같이 해요,
나야 모르죠"
진도군은 사업 추진을 전면 중단하고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의혹 규명과 책임 소재를 둘러싼 파문은
갈수록 확산되고 있습니다.
KBC 이동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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