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시군, 내년 살림 운영에 이중고

지방자치단체가 내년도 예산 짜기에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정부가 올해보다 7-10%까지 줄여서
예산안을 만들도록 했기 때문인데,
세수가 열악한 전남지역은 이래저래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정지용 기자의 보돕니다.









함평군은 내년도 예산안에서
자체사업 규모를 8백 94억원으로
올해보다 백억원 가까이 줄였습니다.

지난 9월 정부가 의견서를 통해
교부세 감소를 고려, 예산을 줄여 짜라고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전화인터뷰-함평군 담당자/만약에 그것(세수감소)을 감안않고 편성하면, 사실 수입이 없는데 세출만 편성하면 감당할 수 없잖아요.

여수시 역시 내년도에 예정했던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미루는 등
쓸돈 조정에 나섰습니다.

들어오는 돈은 늘지 않는데
기초노령연금 40억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탓에
자체 사업 추진을 축소했습니다.

전화인터뷰-여수시청 관계자/기초노령연금 한 부분이 국도비 가내시가 많이 내려왔어요.그게 한 40억원 정도 추가로 부담해야 합니다.

정부의 예산 확보가 어려워지면서
내년도 살림을 짜고 있는
지자체들의 아우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부족한 세수를 메워줬던
정부의 교부세가
대폭 줄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최근, 경기침체로
교부세 규모를 가늠하기 어렵다며
(c.g.)"내년도 예산을 올해보다
7에서 10% 정도 감액해 달라"고
22개 시군에 요구한바 있습니다.

여기에다 전라남도 시군들이 추가로 부담해야 할 기초노령연금이 2백 42억원이나 돼
지자체들이 내년도 사업에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급기야 지자체마다 국도비 보조사업 등을
제외하고 자체사업이나 신규사업을
대부분 축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세수 부족과 복지비 부담이 겹치면서
내년도 지자체의 살림살이는
더 팍팍해 질 것으로 보입니다.
kbc정지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