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 참사로 우리나라 재난대응관리체계의 허점이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중앙정부의 하달식 명령 체계와 독점적 구조, 자리지키기에 급급한 전문성 없는 행정 관료가 재난 책임을 맡고 있기 때문인데 이제라도 시스템을 재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지용 기자의 보돕니다.
광주시재난안전대책본부는 시장이 본부장을 맡고, 재난 유형에 따라 실무를 맡고 있는 담당국장이 대응하도록 돼 있습니다.
대책본부의 전문성이 담보돼야 한다는 17개 시*도의 요구에 따라 지난 3월 대응체계가 개선됐습니다.
인터뷰-장성수/광주시청 안전총괄과장
하지만 안전행정부는 시*도 협의과정에서는
문제점을 인식했지만 정작 자체 점검에는 소홀했습니다.
세월호 사고에 대해 전문성이 없는
행정관료의 미숙한 판단으로 초기 대응에 실패하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문제는 현재 법 체계상으로 이런 일이
재발될 가능성이 높다는 데 있습니다.
시*도가 맡아도 될 사안도 중앙 정부가
나서면서 모든 권한이 중앙으로 귀속되고
시*도는 지원에 국한됩니다.
효율적인 재난 대응을 위한 전문성과
현장성이 떨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행정관료들이 자리 보전과 막강한 권한에만
관심을 쏟고 있는 탓입니다.
미국 9*11 테러 당시, 뉴욕 소방서장이
수습을 주도했고, 주 정부와 연방정부는
지원에 그쳤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습니다.
su//재난 발생으로 인한 물적*인적 피해
최소화를 위해 대응관리체계를 현실에 맞게 재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kbc정지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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