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광주 남구가 신청사 개발비를 캠코에 떠넘기려다가 오히려 재정 부담을 지게 됐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번 감사는 전임 구청장 시절 이뤄진 신청사 개발 업무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현 청장이 제기한 것으로, 향후 파장도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형길 기잡니다.
【 기자 】
광주 남구청이 현 백운동 신청사 개발사업에 나선 것은 지난 2011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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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가 자금을 조성해 청사를 리모델링 한 뒤 일부 공간을 임대해 발생한 수익으로 조성비를 돌려받기로 했습니다.//
캠코가 받기로 한 돈은 오는 2034년까지 모두 301억원.
남구는 임대율이 낮을 경우 그 부담을 캠코가 져야되는 것으로 알고 임대 수익이 저조한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감사원 감사 결과 미임대에 따른 부담금은 관련법에 의해 모두 남구청 내야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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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금도 5년 7월이 지난 현재 계획대로라면 237억원으로 줄었어야 하지만 관리 수수료와 이자비용이 더해져 오히려 368억원으로 늘었습니다.//
의회 동의도 없이 예산을 집행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2017년 6월에는 캠코에게 대형유통법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게 하면서 의회 동의 없이 이전비, 에스컬레이터 설치비 등을 남구가 부담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감사원은 관련 직원 4명에 대해 징계 또는 주의를 내리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전임 남구청장에 대해서는 비위 내용을 남구청과 인사혁신처에 통보해 향후 공직후보자 관리에 활용토록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kbc 이형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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