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정부가 행정 통합 인센티브의 큰 틀을 내놨지만, 아직 세부적인 지원 사항을 정교하게 맞춰야 할 대목이 많습니다.
정부 지원이 4년으로 끝날지, 재원의 성격이 무엇인지, 권한 이양 특례가 어디까지 반영될지 입법 과정에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신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정부는 통합특별시에 연간 최대 5조 원, 4년간 최대 20조 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행정 통합 교부세와 지원금 신설도 예고했습니다.
광주·전남이 공개한 특별법 초안은 설계 방식이 더 구체적입니다.
지원금뿐 아니라, 양도소득세와 법인세, 부가가치세 일부를 특별시 재원으로 돌리는 조항이 담겼습니다.
보통 교부세도 20년 추가 지원 같은 장기 구상이 들어 있습니다.
정부는 4년, 초안은 20년이라, 재정 지원 기간과 지속 가능성에 차이가 있습니다.
▶ 싱크 : 강기정 / 광주광역시장
- "4년이라는 기한, 또 어느 세목인지 어떤 방식으로 지원금인지 교부세인지...입법 과정에서 따져봐야 될 문제고요."
핵심은 재원의 성격입니다.
행정통합 교부세와 지원금이 국세 일부를 떼어 주는 구조인지, 정부가 매년 편성해 내려주는 지원금 성격인지 확정되지 않은 겁니다.
구체적인 재정 지원 방안은 관계 부처의 논의를 거쳐 확정됩니다.
특례의 범위도 조율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산업 활성화와 규제 정비를 제시했지만, 특별법 초안에는 에너지와 전력, 첨단 산업, 농어업 분야까지 특례가 폭넓게 담겼습니다.
특례 조항이 300개에 달하는 만큼, 정부·부처 협의와 국회 심사에서 어떤 특례를 먼저 반영할지도 입법 과제가 될 전망입니다.
▶ 싱크 : 김영록 / 전라남도지사
- "지역 성장을 위해 꼭 필요한 에너지 산업, 첨단 전략산업, 농어업 등 특례가 특별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와 적극 협의하겠습니다."
특별법은 아직 초안 단계라, 발의 전 협의와 국회 심사 과정에서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역이 요구해 온 재정과 권한의 설계가 특별법에 촘촘히 담기느냐가 다음 관문이 될 전망입니다.
KBC 신대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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