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불법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건수 갈수록 줄어

광주시교육청이 운영하는 학원 불법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건수가 미미해 많은 예산이 불용 처리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 2015년부터 5년 동안 광주시교육청의 학원 불법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현황을 분석한 결과 포상금 지급 건수는 2015년 32건, 2016년 6건에 그치다가 2017년과 2018년에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에는 관련 예산의 84% 가량인 330만 원이 불용처리되면서 시민들의 공익신고를 유도할 수 있는 홍보 대책들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