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광주 지역 사립유치원 수십 곳이 감사 적발에 따른 행정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부당한 방법으로 수령하고 반납하지 않은 금액도 13억 원에 달했습니다.
신민지 기자입니다.
【 기자 】
최근 3년 동안 교육청 감사에 적발된 광주 지역 사립유치원 39곳의 명단입니다.
원비와 학급 수를 허위로 보고해 학급운영비를 지원받는 등의 방법으로 예산을 부당 수령했습니다.
이렇게 지원받은 예산 중 반납되지 않은 금액은 13억 원에 달합니다.
한 푼도 반납하지 않은 유치원도 18곳이나 됩니다.
▶ 싱크 : 사립유치원 관계자
- "소송 중이니까 반납 안 하는 거죠. 지금 다 소송 중이에요."
상당수 유치원들은 최근엔 감사결과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까지 제기했습니다.
이런 상황인데도 학급운영비 등 예산을 아무런 불이익 없이 지원받고 있습니다.
▶ 인터뷰 : 박고형준 / 시민모임 활동가
- "(이런 부분들이)다른 사립유치원에 영향력을 미칠 경향이 크거든요. 이를테면 반납을 안 해도 소송을 걸면 우리는 계속 지원받을 수 있다는 식으로 버티기가 될 경향이 큽니다."
교육 당국은 행정소송 등 법적 판결이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추가적인 조치에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 개정된 유아교육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 처분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도 감독기관은 해당유치원에 대해 행·재정적 지원 배제 조치 등을 할 수 있습니다.
kbc 신민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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