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이 선거제도 개혁안을 마련해 패스트트랙,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해 추진하기로 했지만 성사 여부가 불투명합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견해차가 크기 때문인데요.
선거법 개정안은 이번에도 법정기한을 넘길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방송본부 신민지 기잡니다.
【 기자 】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머리를 맞대지만, 좀처럼 선거법 개정을 위한 단일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년 4월 15일, 21대 총선을 위해 선거법 개편이 필요하다는데는 동의하지만,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놓고 당마다 셈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해 의원 정수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바른, 평화, 정의당 등 야3당과 달리 민주당은 의원 정수를 300명 유지하고 지역구 의석을 53석 줄이자는 입장입니다.
▶ 인터뷰 : 손학규 / 바른미래당 당대표
- "국민들의 뜻에 따라서 국회를 구성하자 그것이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뜻입니다."
▶ 인터뷰 : 김종민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300석 의원 정수를 유지한 상태에서 소송거부제로 200석을 지역대표로 뽑고 권역별 비례대표제 백 명을 선출하는 안으로 가자는 이야기고요."
더욱이 자유한국당은 연동형 비례대표 도입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렇다보니 선거구 획정안 마련에 필요한 지역구 정수 통보가 이뤄지지 못하면서, 현행 공직선거법상 선거법 개정 마감일인 이번달(3월) 15일 법정 시한을 지키기 어렵게 됐습니다
지난 20대 총선에서도 선거구 획정안은 선거를 두 달여 앞둔 2016년 2월에 지각 통과했습니다.
이로 인해 광주·전남 선거구는 18개로 줄었고 광주 동구와 남구가 동남 갑·을로 통합되는 등 곳곳에서 선거구가 조정됐습니다.
게다가 이번에는 의원 정수 변화와 지역구 축소 등까지 포함된 연동형 비례대표제 논의까지 이어지면서 변화폭이 더욱 클 전망입니다.
▶ 스탠딩 : 신민지
- "지역 정치권에 큰 영향을 가져올 선거제도 개편에 지역민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kbc 서울방송본부 신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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