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올해로 20년을 맞은 예비타당성 제도는 지역 균형발전 같은 사회적 가치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계속 나왔는데요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부 개편안이 이달부터 도입됩니다.
서울방송본부 신민지 기잡니다.
【 기자 】
지난해 정책성 조사 단계에서 0.011점 부족으로 탈락한 '경전선' 전철화 사업.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평가 기준이 동일했던 탓에 낙후 지역일수록 경쟁에서 불리하다는 불만이 컸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예타제도 개편안을 통해 평가기준을 이원화하고 비수도권의 지역균형 비중을 높이기로 결정하면서, 지지부진한 지역 현안 추진에 활로가 뚫릴 전망입니다.
▶ 싱크 : 윤성욱 /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장
- "지역균형 발전이 지방의 거점도시를 중심으로 지금보다 잘 이뤄질 수 있겠다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가점제로 바뀐 배점제도도 지역 현안 사업 통과에 유리할 거란 분석입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무분별한 사업 난립 가능성을 막기 위해 정부 각 기관들이 보다 책임을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개편안을 보완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 싱크 : 정진혁 / 연세대학교 도시공학부 교수
- "상위계획의 역할과 국가계획으로서의 위치들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계획의 신뢰성과 전문성을 좀 더 확보해야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 스탠딩 : 신민지
- "당장 이번 달부터 적용되는 정부 변경안에 따라 예타 조사기간도 7개월 가량 줄어들면서 광양 낙포부두 등 기존 예타 점수가 낮았던 사업들은 청신호가 켜질 전망입니다. kbc 서울방송본부 신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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