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반환 위한 대안 마련 '시급'

작성 : 2019-10-14 19:51:32

【 앵커멘트 】
최근 전세보증금 반환 사고가 속출하면서 전세보증보험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데요.

전국적으로 보험에 가입된 전세가 5가구 중 1가구도 채 되지 않은 걸로 나타났는데, 광주의 한 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 500여 채의 보험 가입률은 4%에 불과했습니다.
서울방송본부 신민지 기잡니다.

【 기자 】
전국에서 임대주택을 가장 많이 보유한 상위 30명 사업자 가운데 반복적으로 전세보증금 사고를 낸 사업자는 모두 7명입니다.

이 중 광주에서 가장 많은 임대주택 529가구를 보유한 A씨도 2차례에 걸쳐 2억 5천만 원 규모의 전세금 미반환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A씨의 주택 전세보증보험 가입율은 4%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국토부 국감에서는 해당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주문됐습니다.

▶ 싱크 : 정동영/민주평화당 국회의원
- "1단계로 등록임대주택에 대해서 전세보증보험가입의 문을 열고, 2단계로는 의무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건 이상의 전세보증금 반환사고를 낸 임대사업자 7명이 보유한 임대주택 3327 가구 중
전세보증보험에 가입된 가구는 20%를 밑돌고 있습니다.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세입자들의 보호를 위해 보증보험 추가 가입 방안 마련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kbc 서울방송본부 신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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