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2] 보조금 노린 사기 극성

작성 : 2016-11-18 11:08:43

【 앵커멘트 】이렇게 태양광 주택 보조사업이 물량을 늘리는데만 치우치다보니 정부보조금을 노린 영세 시설업체들의 사기가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태양광 설치업체의 말만 믿었다가 저가 부품의 날림공사에다 보조금도 못 받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형길 기자의 보돕니다.

【 기자 】
3kW 태양광을 주택에 설치할 경우 평균 8백만 원이 들어갑니다.

설치비용의 40% 가량은 정부보조금인데 에너지공단을 통해 2백만 원의 국비를 보조 받고, 지자체에서 지방비 140만 원을 받습니다.

설치업체가 난립하면서 이런 보조금을 노리고 저가의 부적격 부품을 사용해 헐값에 공사를 하는 업체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 싱크 : 부적격 태양광주택 설치업체
- "거의 6백만 원에 설치해요. 보조사업은 일단 6백만 원 (업체에) 다 주고 일 다 끝나면 허가장 받고, 그럼 본인 통장으로 140만 원이 들어온다구요"

하지만, 부적격 부품을 사용하면 국비나 지방비 모두 보조받을 수 없습니다.

▶ 싱크 : 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 "설치가 되고 나면 설치 확인을 나가요. 그때 KS 인증 마크가 없는 부품을 썼다 그러면 지원을 받으실 수 없는거죠"

보조금뿐만 아니라 4백만 원이 넘는 자부담도 2%도 안 되는 이자로 빌릴 수 있다며 태양광 설치를 권유하는 업체도 있습니다.

에너지공단의 확인서 없이는 대출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업체 말만 믿었다가는 고스란히 설치비용 전체를 떠안야 합니다.

▶ 싱크 : 태양광 설치 피해자
- "나쁜 사람 만나가지고, 사기 당해서 현금 다 줬어요. 업자한테, 중간에서 떼 먹고 소개비 먹고 그래요"

평생 공짜로 전기를 쓸 수 있다는 말로 농어촌 사람들을 속여 보조금을 가로채는 부적격 태양광 설치 업체로 인해 태양광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kbc 이형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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