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범죄 신고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만 광주에서 무려 7천여 건의
허위, 오인 신고가 접수됐는데 수사력
낭비가 심각하다고 판단한 경찰이
형사 처벌 강화라는 칼을 빼들었습니다.
이계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9일 밤 112 신고센터에 한 통의
신고 전화가 걸려옵니다.
싱크-112 신고 전화(지난 9일 밤 11시)/"이쪽으로 빨리 출동 좀 해주세요. (무슨 일이십니까?) 지금 여자친구가 우리집에 왔는데 어떤 남자애가 흉기로 다리를 찔러가지고..."
곧바로 형사 10여 명이 수사에 나섰지만
범인을 찾는데 실패했습니다.
알고보니 남자 친구의 관심을 받기 위해
20대 여성이 자작극을 벌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환>
지난 12일 밤 11시 50분에는 자신이 흉기로 사람을 찔렀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싱크-112 신고 전화(지난 12일 밤)/"(무슨 일이세요?) 제가 흉기로 사람을 좀 그렇게 해가지고... (사람을 흉기로 찔렀어요?) 예..."
역시 술에 취한 김 모씨의 허위 신고였습니다.
CG1
지난해 광주지방경찰청 112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는 모두 27만여 건으로
이 가운데 허위, 오인 신고는 전체의 5%인 만3천여 건이었습니다.
CG2
또 올들어 지난달까지 접수된 허위, 오인 신고도 7천백여 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하루 평균 9건이나 늘어났습니다.
인터뷰-김을수/광주경찰청 생활안전계장
이처럼 허위신고로 수사력 낭비가 심각해지자 경찰이 처벌 강화 방침을 세웠습니다.
지금까지 허위 신고자에 대해서는 10만 원 가량의 벌금을 부과하거나 봐주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지만 앞으로는 구류 등의 형사 처벌과 함께 적극적으로 손해배상 청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스탠드업-이계혁
허위 신고에 대한 경찰의 처벌 강화를 통해 건전한 신고문화 정착이 이뤄질 수 있을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KBC 이계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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