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상대 소송 과다“...시"보통"

작성 : 2012-11-26 00:00:00
광주시가 평균 3일에 한건씩 소송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정성 광주시의원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서 광주시를 상대로
한 행정소송과 민사소송 건수가
지난 2010년 123건, 지난해 115건,
올 들어 9월까지 95건으로 평균 3일에
1건에 이르러 변호사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넘게 집행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광주시는
소송가액 1억 이상 민사소송은
변호사를 선임하고,소액사건은
공무원이 직접 소송을 맡고 있고,
승소율도 80~100%에 달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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