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인수위에 지방분권 전문가와
이 문제를 전담할 기구가 없어
새정부에서 지방분권이 후퇴할 수도 있다는 우려를 저희 kbc가 보도한바 있었는데요
<30여개 단체 지방분권 촉구>
<새정부에 특별법 제정 요구>
오늘 경실련을 비롯한 전국의 지방분권
관련 30여개 단체가 집회를 갖고
박근혜 대통령당선인을 향해 지방분권
로드맵 제시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이들은 특별법을 제정해 지방분권을 분명히 할 것을 요구했는데요.
먼저 지역민들이 새정부에 바라는
지방분권을
서울방송본부 방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 등 시민사회단체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새정부가 지방
분권 구상을 제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인터뷰:정해걸/전국회의원
"지방분권 논의가 흩어져 책임소재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지방분권이 새 정부의
주요정책으로 자리잡지 못하고 실종될
우려.."
새정부의 조직개편안 어디에서도 지방분권 정책의 의지를 찾아볼 수 없다는것입니다
박 당선인이 공약한 지역간 재정격차
해소와 지방대학 육성등이 물거품이 될까
우려하는것입니다
CG)시민사회단체는 지방분권 발전을 위해
지방발전위원회 설치, 중앙정부 주도의
지역발전에서 지방주도의 지역발전 전환,
지방분권발전특별법 제정 등을 해결책으로
제안했습니다.
실제로 이농현상으로 해마다 30개 이상의 농어촌 학교가 폐교되는 전남에게 지방분권 강화는 절박한 과젭니다
수도권의 학교와 직장을 찾아 해마다
수천,수만명의 지역인재들이 유출되는
현상도 지방분권 강화로 상당부분 해소가
가능한 대목입니다
광주시와 전남도도 그동안 지방재정의
자율성 강화를 위해 천2백여개의 매칭펀드를 포괄적으로 바꾸고 자치경찰제 도입등을 주장해온바 있습니다
그런만큼 새정부의 지방분권정책이 어떻게
가닥잡히는지 시도도 지켜보는 상황입니다
스탠드업)지방분권 실천을 위해선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얘깁니다.
지방의 경쟁력이 곧 국가의 경쟁력이 되는
글로벌시대, 지방분권은 새정부가 역량을
모아 추진해야할 주요 과제중 하납니다.
KBC서울방송본부 방종훈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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