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취학권역 설정 효과 없고 불편만

광주시교육청이 권역별로 유치원의 신설을 제한하는 이른바 취:학권역 설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제한조치가 실효성은 없이 아동들의 불편과 유치원 선택권 제:한만 가져온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백지훈 기자의 보돕니다.






광주시교육청은 최근
유치원 취학권역을 중학교 학군에 맞춰
10개로 나눈다는 행정예고를 했습니다

유치원 난립등을 막기위해 권역별로
2017년까지 사립유치원 인가와 학급 증설을
제한하겠다는 것입니다.

인터뷰-김정호/광주시교육청 행정예산과

(CG-유치원 취학권역)
취학권역대로라면 2권역인 광주 남구
전체와 서구 양동, 4권역인 북구 동림동, 운암동, 5권역인 북구 오치동, 문흥동 등은 2017년까지 단 한 곳의 유치원이나
학급 증설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제한이 기대효과를
내기 어렵고 불편만 초래한다는 것입니다

기존 유치원 밀집지역은 새로운 시설과 교육 기법의 유치원이 들어서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만큼 이런 시설을 찾는 학부모들은
거주지역을 벗어난 다른지역 유치원을 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보육기관 사이의 경쟁이 없어져
교육서비스 질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싱크-보육기관 관계자/여러개 유치원이 생기면 서비스도 좋아질텐데 그게 안생기니까 기존의 유치원장들을 위한 것 아니냐. 그렇다면 지금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도 프리미엄이 한명당 천만원씩 매매가 되고 있는데....

스탠드업-백지훈 기자
"전체 보육아동 절반이상이 유치원이 아닌 어린이집에 다니는 상황이여서 유치원 취학권역 설정의 실효성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유치원 취학권역 설정을 통해 무분별한
유치원 설립을 제한하고, 지역별 균형
발전을 이루려는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습니다.

kbc 백지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