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낭비 사례를 고발하는 기획보도 혈세가 샌다, 오늘은 18번째로 영광의 천임염 가공조합의 낭비 사례를 보도합니다.
영광의 천일염 가공 공장은 영광군의 늑장
행정으로 국비 등 12억 원이 투입된 시설을 날리게 됐습니다.
사업성 판단을 제대로 하지 못했고
또 근저당 설정도 제때하지 않았기 때문인데 국비와 군비 등 혈세가 낭비되고 있는
현장을 정경원 기자가 고발합니다.
영광군 백수읍 천일염 가공시설.
지난 2009년 보조금 대상자로 선정된
백서영농조합법인은 국비 7억 2천만 원,
지방비 5억 4천만 원을 받아 건물을 짓고
설비를 들였습니다.
조합의 자부담금 5억 4천만 원은 부지를 구입하는 데 썼습니다.
그런데 이 시설은 준공 허가가 난 지 불과
2년만에 경매장에 나오는 신세가 됐습니다.
조합을 탈퇴하려던 조합원에게 5천만 원을 돌려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싱크-법인관계자/ 자기는 빠지겠다는 거예요. 천일염 산지종합처리장을 지으면서 자부담을 다 납부가 됐을 거 아니에요, 이사들이? 그것을 빼달라고 하더라고요. "당장 못 빼준다 기다려라" 그랬더니 가압류하고 경매하고까지 간 거예요.
1차로 영광군이 치밀한 사업성을 판단한 뒤에 국비 등을 지원했는 지 의문입니다.
문제는 또 있습니다.
당장 며칠 뒤 경매가 실시되면
사업 중단은 물론이고 투입된 혈세마저 제대로 건지기 어렵습니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발생한 것은
영광군이 근저당 설정을 미뤄 채권 순위가 뒤로 밀렸기 때문입니다.
CG
건물은 4개월 만에 근저당 설정을 했지만, 토지는 1년 만에 근저당 설정을 하면서 영광군보다 우선 순위의 채권 금액이 12억 원이 넘습니다.//
대책 마련에 고심해야 할 영광군은 입찰기일이 며칠 안 남은 지금까지도 기다릴 수밖 에 없다는 반응입니다.
싱크-영광군 관계자/"(얼마나 받을 수 있을 지는)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들은 천일염 가공 공장으로서 해줬기 때문에 목적대로 이행되게끔 하기 위해서 경매 진행을 막는 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광군의 늑장 행정과 미흡한 대응으로
수억 원의 혈세가 날아갈 위기에 처했습니다
KBC 정경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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