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강 주변 지자체들이 수질오염총량제를 두고 불만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시군간 형평을 잃었을 뿐만 아니라
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규제를 위한 일방적인 정책이라는 겁니다.
정지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산강에 세워진 승촌보입니다.
이 인근에서 추진되는,
하천과 조화를 이룬
주거나 상업,레저시설 등을 건설하는
이른바 친수구역 개발사업은
그동안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강의 구간별 목표 수질을 정하고,
달성을 위해 오염물질 배출량을 관리하는 수질오염총량제 때문입니다
나주는 오염물질을 과다 배출하는 등
총량제를 위반해
2년전 제제 조치가 내려지면서
도시 개발 등이 전면 중단됐었습니다.
그러나 올해 이 재제 조치가 해제되면서
일단 숨통이 트였습니다.
전화인터뷰-나주시 관계자/(오염 총량)할당량을 친수 구역에 주면 그 근처에 나주시가 사업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수질오염 총량제는
광주와 담양 장성 등
영산강 유역 8개 지자체 사이에는
여전히 큰 부담으로 남아있습니다
이들 자치단체들은
총량 규제는 불합리하며
유역외 지자체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특히 더 많은 개발을 하려면 더 많이
오염물질을 줄여야하는데 재정이 어려워
저감 시설 설치가 쉽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정영심/함평군청 담당자
영산강이 주거와 문화 레저의 공간으로
탈바꿈하는 시점에서 유역 지자체들은
수질오염총량제의 탄력적인 운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kbc정지용입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