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치 정국 속 국회..어떻게 되나?

작성 : 2019-12-04 05:15:20

【 앵커멘트 】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필리버스터 철회를 두고 최후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다음주 정기국회가 끝난 뒤, 임시국회를 열어 표결에 나설 가능성이 커졌는데, 호남 국회의원들의 역할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서울방송본부 신민지 기잡니다.

【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어제 저녁을 기한으로 자유한국당에 필리버스터 철회와 동시에 국회 복귀를 요구했습니다.

▶ 싱크 : 이인영/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모든 필리버스터를 철회하고, '데이터3법'. '유치원3법', '어린이교통안전법' 처리에 자유한국당은 응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자유한국당에 건네는 마지막 제안입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이를 거부해 사실상 본회의 표결은 물 건너간 셈이 됐습니다.

▶ 싱크 : 나경원/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필리버스터는 국회법이 보장한 소수당의 고유한 저항권입니다. 이마저 포기시키겠다는 것은 의회민주주의를 완전히 무너뜨리겠다는 겁니다."

현재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 외에도, 각종 민생법안과 내년도 예산안이 표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결국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4당은 다음주 10일 정기 국회가 끝난 뒤, 3일짜리 임시국회를 열어 표결을 시도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회기가 종료되면 그다음 회기에서 필리버스터 없이 바로 해당 법안이 표결에 부쳐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재적 의원 과반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인 의결정족수를 채울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리는데, 민주당 소속이 아닌 호남 국회의원 22인의 선택이 관건이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현재 민주당 의석 수 129석에 정의당 6석과 친여 성향 무소속 의원 2석을 더하는 것으로는 의결 정족수인 과반에서 11석이 부족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 스탠딩 : 신민지
- "정기 국회까지 6일 남겨두고, 극적으로 합의가 이뤄질지, 임시국회로 표결이 넘어갈지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kbc 서울방송본부 신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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