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시간대 골목길에 누워있던 30대 남성을 밟고 지나가 숨지게 한 택시 기사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법 형사4단독 오지애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택시 기사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택시 기사인 A씨는 지난해 10월 14일 오전 2시 반쯤 제주시 외도동 한 골목길에서 우회전하다 도로에 누워있던 30대 B씨를 치고 지나가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고 당시 CCTV와 블랙박스 영상 등에 따르면 A씨는 우회전한 직후 횡단보도 정지선 부근에서 머리를 도로 쪽으로 해 누워있던 피해자 상체 부분을 오른쪽 바퀴로 친 후 차를 멈췄습니다.
검찰은 A씨가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아 B씨를 발견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지적했지만, 법원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씨에게 사고 회피 가능성이 있었다고 보기 힘들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차량 내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피고인이 우회전했을 때 차량 보닛에 가려 피해자를 식별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며 "또 당시 피고인 운전 차량 속도는 시속 약 8㎞로 저속이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도로교통공단이 작성한 교통사고 분석서에서도 운전자가 피해자를 발견해 사고를 회피할 가능성보다 회피하지 못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봤습니다.
이에 따라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운전자가 과속으로 피해자를 발견하기 어려웠거나 전방 또는 좌우를 살피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고 볼만한 객관적 정황을 찾아보기 어렵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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