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감사원장 탄핵소추 기각..최재해 "현명한 결정에 감사"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기각됐습니다.

헌법재판소는 13일 대심판정에서 8인 전원일치 의견으로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 사건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지난해 12월 5일 탄핵소추안이 제출된 지 98일 만입니다.

첫 번째 탄핵소추 사유인 감사원의 독립성 훼손 여부에 대해서 헌재는 "독립성이 훼손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최 감사원장이 국민권익위원장 등에 대한 표적감사를 했다는 주장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권익위원회는 행정기관으로서 감사원의 직무감찰대상에 포함된다"며 "사퇴를 압박하기 위한 감사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탄핵안 기각으로 최 감사원장은 즉시 직무에 복귀했습니다.

탄핵안 기각 이후 최 감사원장은 서울 종로구 감사원으로 직무 복귀하며 "현명한 결정 내려주신 헌재 재판관들께 감사하다"며 "공직기강 확립에 중점을 두고 감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최 감사원장은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 이전에 대한 감사를 부실하게 하고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을 표적 감사했다는 사유 등으로 탄핵소추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