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전남지역 지자체에 따라 수도요금이 3배 넘게 차이가 나는 등 천차만별입니다.
그런데, 비싼 곳이 싼 곳이나 모두 수도요금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이유가 뭔 지, 백지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구례군의 가정용 수도요금은 톤당 790원으로 전국 시군 가운데 가장 비쌉니다.
반면 가장 싼 곡성군은 톤당 233원 밖에 안됩니다.
이웃해 있는 구례와 곡성의 수도요금이 3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은 상수도를 운영하는 지자체들이 각각 요금을 정하기 때문입니다.
수도요금이 쌀수록 좋은 것 같지만, 생산원가에서 수도요금을 뺀 나머지를 지자체가 메꾸고 있어 싸다고 마냥 좋은 것도 아닙니다.
▶ 스탠딩 : 백지훈 기자
- "구례의 경우, 1톤당 상수도 요금이 790원으로 전남에서 가장 높지만 생산원가인 1천3백원에는 훨씬 못 미치는 금액입니다"
반면, 수도요금이 톤당 3백원 밖에 안되는 진도군의 생산원가는 3천3백원입니다.
구례군은 톤당 5백원의 차액을 부담하지만, 진도군은 이보다 6배가 많은 3천원씩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수도요금이 싼 지자체일수록 생산원가 차액 부담이 커 재정 압박이 심합니다.
전남지역의 상수도 누수율은 26%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습니다.
하지만, 생산원가 차액을 대느라 시급한 노후 수도관 교체는 엄두도 못내고 있습니다.
▶ 인터뷰 : 박요한 / 구례군 상수도 담당
- "상수도 요금을 올림으로써 누수를 복구할 수 있는 비용을 마련 할 수 있습니다.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얘깁니다"
단일 요금체계인 대도시권의 광역상수도처럼 시군 단위의 지방상수도도 정부가 운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윤영일 / 국회의원
- "수도요금 자체는 주민들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공공재 성격이 있기 때문에 단일화 내지는 균일한 방법으로 형평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정부가 지방상수도 관리를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에 떠넘기면서 지역민들에게까지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kbc 백지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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