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앞서 보신 것처럼, 진도군은 노후상수도관 교체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2013년 수자원공사에 상수도 사업을 위탁하고 국비 60억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위탁 이후, 생산원가가 톤 당 천원 넘게 오르면서 재정부담이 오히려 더 커졌습니다.
이어서 김재현 기자의 보돕니다.
【 기자 】
지난 2012년 섬지역인 진도군의 누수율은 전남 평균 보다 2배 이상 높은 51%에 달했습니다.
노후 상수도관 교체사업이 시급했던 진도군은 환경부가 산하 공기업인 수자원공사에 운영을 위탁하면 상수도관 교체 사업비 등 62억원을 지원하겠다고 제안하자,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 싱크 : 진도군 관계자
- "현실화 요금을 올릴 경우 유수율 제고 사업비를 지원 받았어요. 저희는 민간위탁으로 관로 사업비와 유수율 사업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수자원공사에 위탁한 뒤 톤당 2천2백원이던 수돗물 생산원가가 3천3백원으로 껑충 뛰었습니다.
톤당 수돗물 요금 3백원을 받고 있는 진도군은 나머지 차액 3천원을 고스란히 자체 예산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c/g> 위탁 1년 만에 진도군의 상수도 관련 비용 부담은 40억원 늘었고, 이듬해엔 10억원이 더 증가했습니다.
예산상으로는 위탁 2년 만에 지원받은 국비보다 더 많은 돈이 들어간 셈입니다.
같은 해 수자원공사에 위탁했던 완도군과 장흥군도 비슷한 처집니다.
이 때문에 대부분의 지자체들은 위탁을 포기하고, 노후 상수도관 교체사업도 미루고 있습니다.
▶ 싱크 : 상수도 직영 지자체
- "위탁수수료가 있는데 몇년에 걸쳐 5백 몇 억 되는 것 같더라구요. 그런데 저희는 하수도 BTL 관계로 매년 예산상의 부담이 굉장히 많아요. 거기에다 상수도 위탁까지 해버리면...."
당장 돈이 없어 노후 상수도관 교체 비용을 지원 받기 위해 위탁을 맡긴 지자체들은 환경부 산하 공기업인 수자원공사에 일감만 몰아주고, 재정은 더 어려워진 꼴이 됐습니다.
kbc 김재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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