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인건비 걱정 지자체 전남에 11곳

직원들의 급여를 걱정해야 하는 지자체가 전남에만 11곳에 이르고 있습니다.



자체수입으로 인건비를 대지 못하기

때문인데, 지방 재정에 대한 제도가

개선되지 않을경우 당장 파산하는 지자체가

나올 것으로 우려됩니다



정지용 기자의 보돕니다.





지난해 신안군의 예산은 3천 5백 60억원,

(c.g.) 이 중 자체 수입은 2백 72억원으로

재정 자립도가 7.6%에 그쳐

전국 지자체에서 가장 낮습니다.



그런데 인건비로 지급한 예산은

3백 45억원으로,

자체 수입으로는 인건비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터뷰-이영욱/신안군청 예산계

"중앙정부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



이처럼 자체 수입으로

인건비를 대지 못하는 지자체가

전남에 11곳에 이릅니다.



(c.g.)

곡성은 인건비 대비 자체 수입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해 가장 심각하고,

함평과 강진, 영암 등도

사정은 마찬가집니다



지역내 산업 기반이 열악해

세입 규모가 적다는 점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



이에 반해 복지비 부담은

하루가 다르게 확대되고 있어

이들 지자체의 제정 상태가 갈수록

악화되고 있습니다



(c.g.)올해 도입된 무상보육비의 절반은

도와 시*군에서 부담해야 하고,

장애 수당과 기초노령연금도

각각 30%와 20%씩

지자체에서 떠안고 있습니다.



중앙정부가 중요 세원을 독점한 채

부담해야 할 예산을 떠넘기면서

지방 재정을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인터뷰-김종익/목포경실련 사무처장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악화되고 있는 지방 재정을

개선하지 않을경우 조만간

파산하는 지자체가 나올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KBC정지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