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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 민영화 저지 개정안 발의

작성 : 2012-07-04 00:00:00

KTX 민영화 저지를 위한
철도사업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민주통합당 주승용 의원은
국토해양부가 밀어붙이고 있는
KTX 민영화를 저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정부가 민간에 철도사업 면허를 주는 경우
국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국회 심의 없이
정부의 일방적인 민영화 추진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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