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이 기업도시 사업 무산을 공식
선언하고 본격적인 청산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투자기업의 손실금 보전을 둘러싼
법정소송과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어
후유증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동근 기자의 보돕니다.
무안군이 기업도시 사업의 무산을
공식화했습니다.
특수목적법인의 주주총회 의결을 바탕으로
출자사들의 잔여재산 분배를 이달안에
마치고 개발구역 지정 해제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로써 지난 2005년 산업교역형 기업도시로
선정된 무안기업도시는 중국측의
투자지연과 국내 기업의 참여 저조로
사업 착공도 못한채 문을 내리게 됐습니다.
인터뷰-김철주/무안군수
"
하지만 기업도시 청산에 따른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전망입니다.
국내 출자사 가운데 185억원을 다른 기업을 통해 우회 출자한 두산 중공업이
투자 손실금을 지급 보증한 무안군을
상대로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실제 무안군은 지난 2009년 두산중공업을
선도 기업으로 유치하기 위해 법인이
중도 청산될 경우 최대 40억원의 손실금
보증을 약속했습니다.
무안군은 지급 보증에 대한 견해차가 있어
법적다툼의 소지가 있다고 밝혔지만
군 재정피해가 현실화될 전망입니다.
또 사업 무산에 따른 책임 공방과
금융자금 조달을 위해 2천8백억 규모의
지급보증을 의결한 군의회 도덕적 책임론도
다시 불거지고 있습니다.
전화인터뷰-무안군의회 관계자
"안되는 것인데 의회에서 (지급보증)
안 해줘서 못했다는 소리 안들을려고
해준거죠. 추진이 안 되니까 군민들에게
미안하게 생각하죠"
이미 여러차례 예고된 청산이였음에도
무안군은 여전히 무대책입니다.
대안도 없이 산단조성이나 기업유치를
다시 추진하겠다는 막연한 계획만 늘어
놓는가하면 개발구역 지정으로 재산권 피해를 입은 주민대책도 변명에만 급급해
기업도시 추진처럼 사태 수습도 졸속이라는 비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KBC 이동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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