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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경남도 해상 경계 분쟁 종식

작성 : 2012-08-29 00:00:00
전라남도와 경상남도가 수 년간 계:속해 온 해:상 경:계 분쟁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그동안 전라남도와 경상남도 간
해:상 경:계 분쟁에 대해
경:계선이 오래 전부터 형성돼
어업 종사자들이 잘 알:고 있고,
어업 허가증에도 조:업 구역이 적혀 있다며
경:계는 존재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지자체 간 해:상 경:계는 기준이 없는데다, 국토지리정보원의 지형도 등에도
표시되지 않아 분쟁이 계:속돼 왔는데,
이번 판결로 논란이 끝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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