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청 공무원 공금횡령 사건에 대한
검찰의 최종 수사결과가 오늘 나왔습니다.
중간수사결과 발표때보다 횡령액이
더 늘었는데 환수는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박승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검찰이 최종 확인한
여수시청 공모원 김모씨의
횡령액은 80억 7천만 원.
사채빚을 갚는데 51억 원을,
나머지 29억 7천만 원은
생활비로 흥청망청 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80억 7천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여수시청 공무원 김 모씨 부부와
이들 부부에게
64억 원을 빌려주고
22억 원을 이자로 받은 혐의로
사채업자 김모씨 등 4명을 구속기소했습니다
또 이들 부부에게
범죄수익을 나눠 받은 혐의로
공무원 가족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다른 공무원들이
가담한 정황은 포착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문제는
횡령액 가운데
얼마나 환수할 수 있을 지 여부입니다.
검찰 조사 결과,
공무원 부부의 차명계좌 잔고는 33만 원.
은닉재산도 거의
없는 것으로 검찰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사채빚은
환수대상이 아닌탓에
법적인 이자율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만 그것도 소송을 통해 이겨야만
환수할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때문에 현재로선
여수시가 가압류한
아파트와 차량 등 4억 원 안팎만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KBC 박승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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