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80억 원 횡령...환수 거의 힘들어

작성 : 2012-11-18 00:00:00



여수시청 공무원 공금횡령 사건에 대한



검찰의 최종 수사결과가 오늘 나왔습니다.







중간수사결과 발표때보다 횡령액이



더 늘었는데 환수는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박승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검찰이 최종 확인한



여수시청 공모원 김모씨의



횡령액은 80억 7천만 원.







사채빚을 갚는데 51억 원을,



나머지 29억 7천만 원은



생활비로 흥청망청 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80억 7천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여수시청 공무원 김 모씨 부부와



이들 부부에게



64억 원을 빌려주고



22억 원을 이자로 받은 혐의로



사채업자 김모씨 등 4명을 구속기소했습니다







또 이들 부부에게



범죄수익을 나눠 받은 혐의로



공무원 가족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다른 공무원들이



가담한 정황은 포착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문제는



횡령액 가운데



얼마나 환수할 수 있을 지 여부입니다.







검찰 조사 결과,



공무원 부부의 차명계좌 잔고는 33만 원.







은닉재산도 거의



없는 것으로 검찰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사채빚은



환수대상이 아닌탓에



법적인 이자율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만 그것도 소송을 통해 이겨야만



환수할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때문에 현재로선



여수시가 가압류한



아파트와 차량 등 4억 원 안팎만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KBC 박승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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