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삼청동 안가 회동'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막아야 한다는 취지의 메모가 작성됐다고 법정에서 밝혔습니다.
특검팀은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미임명·지명 의혹' 관련 직무유기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해당 메모를 주요 증거로 신청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검팀의 이 발언은 한 전 총리의 사건이 특검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변호인 측 주장에 반박하는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메모가 작성된 2024년 12월 4일 안가 회동에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김주현 전 민정수석비서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참석해 비상계엄 사후 대응을 논의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회동은 확인된 반면, 그동안 해당 회동에서 논의된 내용이 구체적으로 확인된 바는 없었는데 메모가 존재한다는 사실이 알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특검팀은 또 한 전 총리 등이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를 지연시키기 위해 의도적으로 재판관 임명을 방해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서 한 전 총리는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에 대해 여야 합의를 해야 한다며 임명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후 '대행의 대행'이었던 최상목 전 부총리 역시 2명만 임명하고 나머지 마은혁 후보자의 임명을 보류해 직무유기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한 한 전 총리는 지난해 4월 복귀 후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하는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특검은 통상 수 주가 걸리는 인사 검증 절차를 단 하루 만에 졸속으로 끝내 검증 담당자들의 권한을 침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 전 총리 측은 해당 사건이 내란 관련 수사가 아니므로 특검의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맞서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3일 첫 공판을 시작으로 주 1회 집중 심리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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