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각 구청에 내려보내야 할
재원조정교부금이 아직도 지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얼마를 줄지를 놓고 광주시와 일선 구청의 입장이 맞서기 때문인데,
이번 광주시의회 214회 임시회 회기안에
이 문제가 매듭지어지지 못하면
구청들은 인건비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
올수 있습니다
이형길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주시가 각 구청에 보낸 공문입니다.
지방교부금을 내려줄 수 없으니 각 구청별로 재원 마련 계획을 세우라는 내용입니다.
지난해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광역시가 각 구청에 주는 교부금 비율을
조례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비율을 얼마로 할것인지를 놓고
논란이 빚어지면서 전국 6개 광역시 가운데 광주만이 아직 조례로 정하지 못했습니다
인터뷰-황신하/광주시청 예산담당관
"교부금 비율이 아직 의회에서 결정되지 않았아서 교부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CG
광주시는 지난해 9월 교부율을 보통세의 22.8%로 정하고 시의회에 입법예고안을
제출했습니다.
지난해와 같은 교부금을 보장하며 다른
광역시보다 많은 비율이라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각 구청의 입장은 다릅니다.
CG
보통세의 25%를 배정해야 평년 수준의 교부금이고 다른 광역시에 비해 절대 금액은 작다는 입장입니다.//
이처럼 갈등이 빚어지자 시의회는 아직
조례안을 통과시키지 못했습니다.
인터뷰-문상필/ 광주시의회 의원
"교부금 비율을 갑자기 줄여 구청의 충격이 큰 상태"
구청으로 주는 교부금이 줄어들면 복지비를 받는 사회취약계층이 가장 큰 영향을 받습니다.
스탠드업-이형길
다음달 1일까지 이어지는 시의회 임시회에서 교부금 비율이 결정되지 않으면 오는 3월부터 대부분 구청은 사회복지비는 물론 인건비도 지출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kbc 이형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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