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학교자치조례 갈등, 교육계 양분 양상

전교조등 시민사회단체가 발의한
학교자치조례안이 광주시의회 심의를 앞두고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지역 교육계가 양분되는
양상마져 보이고 있습니다


백지훈 기자의 보돕니다.









전교조등 70여개 시민.사회단체들은
교사와 학생,학부모,직원회 등 4개 자치
기구를 만드는 내용등을 담은 자치조례를
시의회에 발의했습니다

학교 예산 편성때 학생회와 학부모의
의견을 듣자는것입니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실질적인 학교 자치와 함께 인사와 예산이 민주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여기에는 두가지 쟁점이 있습니다

조례가 규정한 자치기구들이 학교장의
법적 권한과 비슷한 성격의 학교운영위원회의 역할을 침해하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주민발의 형식의 조례 제정과정에서 교육주체인 학생과 교사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인터뷰-박인화/광주시의회 교육위원장

교학연과 교총 등은 조례제정에 반댑니다

교장의 권한을 크게 축소시키고 학교
현장을 분열시킬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광주지역 5백여개
학교에 실질적인 자치와 함께 인사와
예산이 민주적으로 운영될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최근 가진 공청회에서도 조례 제정에 대한 양측의 의견차이만 확인했던터라
오는 29일로 예정된 상임위원회 심의도
험난할 것으로 보입니다.

스탠드업-백지훈 기자
"한차례 심의를 유보했던 광주시의회가 찬반 논란이 극심한 학교자치조례를 이번엔 어떻게 처리할 지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kbc 백지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