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구의원 운영 요양원 억대 요양급여 허위 청구

현직 의원이 운영하는 요양시설에서
요양급여를 허위로 청구해 수억 원을
가로챈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허위 청구한 금액이 무려 5억 원에 이릅니다. 김재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광주의 한 요양원입니다.

이 요양원이 최근 3년 동안 4억 9천만 원의 요양급여를 허위로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근무하지 않는 사회복지사와 요양보호사를 근무한 것처럼 속여 급여를 챙겨왔다는
것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판단입니다.

공단은 또 친인척을 직원으로 채용해 급여를 준 것처럼 꾸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싱크-국민건강보험공단 관계자/"월 160시간 이상 근무해야 1일 인력으로 보거든요. 하루 두세 시간만 근무한다던지 이렇게 근무한 직원들이 다수였다는 거죠"

이곳의 운영자는 현직 구의회 의원.

광주 남구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청을 받고 현직 의원을 상대로 조사에 나서 일부 혐의를 확인했습니다.

싱크-해당 구의원/"무자격자도 같이 일하면서 (자격자가) 일한 것만 수가 신청을 해야지 그거는 안 된다. 나머지는 안 된다. 무자격자는 인정을 못하겠다(고 하더라고요)"

해당 의원은 지난 2011년에도 요양원을 불법으로 증축하다 적발돼 180만 원의 과태료 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남구청을 상대로 부당 수급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하는 한편 조만간 사실
확인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광주 남구청이 요양급여 허위 지급과 관련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확인 요청을 받은 뒤 사실 확인까지 한 달이나 걸려 구의원 눈치보기에 급급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KBC 김재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