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오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전라남도를 찾아 국정감사를 진행됐습니다.
이번 국감에서는 열악한 전라남도의 재정 여건과 여러 현안 사업들에 대한 질문이 주를 이뤘습니다.
특히 균형발전특별회계 지원이 곧 끊기게 될 블루이코노미 사업들과 농민수당 지급 대상이 주요 이슈가 됐습니다.
박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전라남도는 지난해까지 17년 연속 개인소득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세수도 적다보니 전라남도의 재정자립도 역시 19.7%로 전국 최하위입니다.
세수 수입을 올릴 방안을 찾고 빈부격차 없이 공통적으로 지급되는 농민수당 등 세출 조정도 필요하다는 질타가 잇따랐습니다.
▶ 싱크 : 김성태/자유한국당 국회의원
- "도 차원에서의 재정자립도를 높여야만이 수준 높은 복지라든지,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도정이 될 수 있을 거예요."
▶ 싱크 : 김영우/자유한국당 국회의원
- "부농 대농을 꼭 도비로.. 지금 정도의 전남 재정자립도 수준을 고려할 때 저는 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세수가 부족한만큼 블루이코노미 등 현재 정부의 지방 이양 대상에 포함된 사업들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 싱크 : 권은희/바른미래당 국회의원
- "농수산품 산업화 관련된 산업이랄지, 지방의 관광산업이랄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지방 이양 사업으로 정리돼서 지방으로 그냥 넘어오는 사업이 되는 겁니다."
이 밖에도 외부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고 있는 전남 청렴도 문제에 대한 개선 대책 제안도 나왔습니다.
▶ 싱크 : 김병관/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서울이나 제주 같은 경우는 일반 감사관이 아니고 감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돼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사님이 좀 검토해주셨으면 좋겠고."
이번 전라남도 국정감사는 매년 반복되는 전남의 고질적인 문제점에 대한 질의가 주를 이뤄 평이한 수준에 그쳤다는 평가입니다.
kbc 박성호입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