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재해재난을 대비해 시설물 점검 등을 위해 지원받은 예산 수억 원이 사용되지 않고 방치된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이 해당 지자체의 내년 지방교부세에서 잔액만큼을 감액하라고 통보해 내년에 필요한 재해재난 예산 확보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박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감사원이 각 지자체의 재해재난 대비 사업 예산 운용실태를 살펴본 감사 보고서입니다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는 1억 원 이상이나 전체 예산의 20%가 남을 경우 행안부의 승인을 받아 다른 사업에 사용해야하며, 3년 이내에 집행하지 않으면 반납을 해야합니다.//
하지만 광주 서구와 광산구에서 받아간 특교세 가운데 3년 이상 된 집행잔액이 상당 부분 남아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광주 서구는 백마양수장 이설과 중천 양수장 정비, 마륵2지구 배수로 정비 사업 등 3개 사업에 19억5,000만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3개 사업 모두 사업 완료 기한이 지났는데, 4억6,5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광주 광산구도 3개 사업에 16억 3,800만 원을 받았지만 4억6,600만 원이 미집행으로 남았습니다.
▶ 싱크 : 광주 서구청 관계자
- "처음에 이 자료를 제출하라고 했을 때 확인해 보니까 그 부분이 빠졌더라고요. 지금은 저희가 정확하게 정산을 다 해가지고 잔액 남은 거는 행안부 승인받아서 다른 사업에 다 집행하고 있거든요."
정부가 각 시군구에 전달할 목적으로 광역지자체에 지급한 특별교부세의 잔액 관리도 지적을 받았습니다.
전라남도는 19개 사업에 7억2천만 원, 광주는 2개 사업에 6천만 원을 반납받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자체들이 집행잔액을 다른 사업에 쓰겠다고 행안부에 제때 신청하지 않는 바람에 당장 내년 지방교부세가 감액될 형편입니다.
감사원은 행안부에 3년이 넘도록 집행하지 않는 잔액에 대해 반환받거나 내년도 예산에 감액하는 등 조치를 마련하라고 통보한 상태입니다.
▶ 싱크 : 행정안전부 관계자
- "저희 아직 (어떻게 할지) 검토되지 않았는데.. 저희도 일단은 감사원한테 통보를 받은 거고요."
지자체의 허술한 집행잔액 관리 탓에 당장 내년도 안전 관리 분야의 지방교부세 확보에 빨간 불이 켜졌습니다.
kbc 박성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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