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티슈로 막힌 하수관로를 유지·보수하는 데 연간 1,000억 원이 넘는 세금이 쓰이는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20일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최근 이같은 내용의 '물티슈 환경문제 해소를 위한 입법적 검토'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보고서를 보면, 물티슈의 주성분인 불용성 합성섬유는 변기에 버려지면 하수관에서 분해되지 않은 채 기름때와 합쳐져 거대한 오물 덩어리인 팻버그를 만듭니다.
물티슈로 인한 팻버그는 하수 처리장에서 걸러내는 전체 협잡물의 80∼90%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로 인해 연간 2,500억 원 정도인 하수관로 유지 관리비 가운데, 물티슈로 인한 긴급 준설과 펌프 고장 수리에만 1,000억 원 이상이 드는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물티슈는 국내 화장품법상 '인체 세정용 화장품'으로 분류돼 있습니다.
일회용 플라스틱컵이나 비닐봉지처럼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일회용품으로 분류돼 있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습니다.
입법조사처는 자원재활용법을 개정해 물티슈를 '규제 대상 일회용품'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또 물티슈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을 생산자가 책임지도록 폐기물관리법을 개정해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물티슈 투기로 인해 발생하는 복구 비용은 모두 지방자치단체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반면 영국은 물티슈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방출된다고 판단하고 규제하고 있으며, 독일은 일회용 플라스틱 기금법을 통해 2023년부터 특정 플라스틱 제조사에 1kg당 0.061유로의 물티슈 부담금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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