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0일, 민간인이 북한에 무인기를 보낸 정황이 드러난 것과 관련하여 "북한 지역에 총을 쏜 것과 같지 않으냐"며 엄중히 제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전쟁을 유발하거나 소위 '사전죄'에 해당하는 행위이다. 개인적으로 상대국을 침략하면 처벌하는 조항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불법적인 목적으로 민간인이 북한에 무인기를 침투시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민간인이 북측에 무인기를 보내 정보 수집을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으로 가능한 일인지 의심스럽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수사를 계속해 봐야겠지만 국가기관이 연관되어 있다는 설도 있다"며 "어떻게 개인이 마음대로 과감하게 무인기를 북한에 침투시킬 수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철저하게 수사해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엄중하게 제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이 대통령은 "최첨단 과학기술과 국방 역량이 발전한 상태에서도 무인기가 경계선을 넘어가는 것을 포착하지 못하느냐"며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게 민간 무인기를 군이 탐지하지 못한 이유를 물었습니다.
안 장관이 "레이더로 확인하고 있으나 무인기는 아주 미세한 점으로만 보인다"고 답변하자, 이 대통령은 "결과적으로 방공망에 구멍이 났다는 얘기다. 필요하다면 장비를 개선해서라도 보완해야 한다"고 지시했습니다.
이어 "이러한 것으로 불필요하게 긴장이 고조되고 남북 간 대결 분위기가 조성되면 우리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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