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이번 20대 국회도 5월 말이면 임기를 끝마치게 되는데요.
해결이 시급한 지역 관련 법안 일부는 여전히 국회에서 발이 묶여 통과되지 못한 채 새로운 한 해를 맞았습니다.
서울방송본부 신민지 기자의 보돕니다.
【 기자 】
해가 바뀌며 올해로 발생 72주년을 맞게 된 여순사건.
피해자 유족들의 고령화로 조속한 처리가 시급한데도,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보상과 관련한 5개의 특별법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꿈쩍없이 계류돼 있습니다.
▶ 인터뷰 : OOO / 여순사건 유족
- "20대 국회에 이 해결을 해주십시오. 특별법 분명히 상정해 주십시오. 제주는 해주고 왜 여수는 안 해줍니까."
지난 2001년, 16대 국회에서 첫 발의된 이후, 19대 국회에서 법안채택이 무산됐는데, 또다시 20대 국회에서 무산될 위기에 처한 겁니다.
▶ 인터뷰 : 정인화 / 무소속 국회의원
- "여순사건특별법이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에 하루빨리 상정이 되어서 그곳을 통과해야만 행정안전위원회와 법사위를 거쳐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됩니다."
고향사랑 기부제, 일명 고향세법도 세월가는 줄 모르고 국회에서 잠자고 있습니다.
도시민이 고향이나 원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금을 자발적으로 내고 세금을 감면받는 제도로, 소멸위기에 처한 농촌을 회생시킬 대안으로 기대되지만 역시 국회의 외면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20대 국회 들어 발의된 고향세법안만 15건인데 모두 계류 중입니다.
▶ 인터뷰(☎) : 윤영일 / 대안신당 국회의원
- "정쟁에 몰두해서 싸움만 하고 있다 싶어서 저희가 아주 많이 가슴이 탑니다. 올해 어찌 됐든 이번 20대 국회에 회기 내에 통과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더 해야죠..독촉을 하고 있어요."
▶ 스탠딩 : 신민지
- "4월 총선으로 온 정치권의 관심이 옮겨지면서, 국회에 발이 묶여 있는 지역 관련 법안들이 남은 임기 동안 사실상 하세월을 보내다 무산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kbc 서울방송본부 신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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