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이 새 정부가 농어업 예산 4천억 원을 삼감했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안을 두고 "한국 농어업이 현재도 미래도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듯한 역대 최악의 추경"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서 의원은 2022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상임위 상정을 앞두고 제출받은 농해수위 소관 2부3청 코로나 추경예산 반영 현황 자료에 따르면 4,930억 원의 예산이 삭감되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기관별로는 해양수산부가 2,180억 원으로 감액 규모가 가장 크고 농식품부 2,132억 원, 농진청 422억, 산림청 168억 원, 해경청 28억 원 등입니다.
서 의원은 추경안이 확정될 경우 "국가 전체 대비 농식품부 예산 비중은 2.5%까지 쪼그라들어 역대 최저치 기록을 또다시 갈아치우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번에 삭감된 예산들이 최소한 2022년 본예산 수준으로 회복해야 한다"면서 "피치 못하게 증액이 안 된다면 최소한 2023년 본예산에 삭감된 예산 만큼 증액시키겠다는 확실한 약속이라도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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