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의 예산낭비 사례를 집중 보도하는
혈세가 세고있다 다섯번째 순섭니다.
오늘은 자치단체의 예산 낭비를 감시해야 할 지방의회가 오히려 예산 낭비의 주범으로 떠오르고 있는 실태를 이형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라남도의회가 의정 운영공통경비로 최근 3년동안 사들인 물품 내역입니다.
상품권이나 과일 등 선물을 사 의원들과
공무원들에게 지급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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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법에 따르면 의정운영공통경비는 공청회와 세미나, 국제회의 등 공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데 사용해야하는 데 이를 어긴겁니다.//
목포시 의회도 상황은 마찬가집니다.
1억원 넘는 의회운영경비로 선물을 사 의원들과 의회 직원, 타기관 등에 나눠줬습니다
사실상 규제 수단이 없는 의원들의
업무추진비 유용은 더 심각합니다.
지난 9월 말 해남군 의원과 공무원간에
폭력사건이 발생했던 술자리 비용은
군 의원의 업무추진비로 결제됐습니다.
싱크-해남군 의회 / "부서 직원 사기 진작 차원에서 지출했던 건이거든요."(그 건은 업무추진비로 가능한건가요?) "네."
이같은 예산 낭비를 막기위해
국민권익위원회가 대통령령으로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를 만들것을 촉구하고 있지만 대부분 무시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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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와 전남 27개 지방의회 가운데 행동강령을 만든 곳은 단 3곳에 불과합니다.//
대부분 의회는 이같은 대통령령이 있는지 조차 모릅니다.
싱크-국민권익위원회 관계자 / "지금도 관심이 없어서 무슨 내용인지도 다 모르는데, 정치공무원들을 어떻게 강제할 수는 없거든요."
일부 지방의회에서는 올해 후반기 의장단 선출을 두고 의정 활동 파행까지 나타나면서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같은 의회를 감시할 근본적인
대안은 없는 실정입니다.
전화인터뷰-김기홍 광주경실련 사무처장 / "지방의회 의원들 자질 자체가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데, 시민들의 예산을 다룬다는 중요한 기관인데도 여기에 대한 소명의식이 부족해서."
이처럼 지방의회가 제 역할을 못하고
오히려 세금 낭비까지 일삼고 있어
지자체의 예산 낭비를 막을 수 있겠느냐는
자조섞인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kbc 이형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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